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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비자

외국인 고용, 체류자격,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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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등을 위한 통합 서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의무. 외국인등록증 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내인이 작성. 허위기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