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보통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채권 회수를 위한 간이 절차. 소장 인지액의 1/10로 저렴하며,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작성 현황: 0 / 9 항목필수 항목: 0 / 8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사건번호

차호

법원 기재란

채권자

채무자

성명*
주소*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_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금액(원금)*

원

이자율

청구원인

청구원인*

※ 채권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대여일, 변제기, 약정 내용 등)

소명방법

소명자료 목록*

※ 예시: 1. 차용증 사본 1부 / 2. 계좌이체 확인서 1부 / 3.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첨부서류

1. 소명자료 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년월일

위 채권자(대리인) (인)

지방법원 귀중

구비서류 및 안내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금전 채권만 지급명령 대상입니다 (물건 반환, 행위 청구 불가).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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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채권 정리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원금, 이자, 지연손해금)과 채권 발생 원인(대여, 매매대금 등)을 정리합니다.
2
관할법원 확인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관할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4
지급명령 발령 및 확정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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