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어려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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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 급여 종류

가구원 정보*(가구원 수: 명)

번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업	월소득(원)
1
2
3
4
5

소득 정보

근로소득

원

사업소득

원

재산소득

원

재산 정보

부동산

원

금융재산

원

부채

원

부양의무자

번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1
2
3

신청 사유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는 신청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동의함(가구원 전원 서명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통장사본
신분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질환자)

유의사항

소득·재산을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아직 적용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시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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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통장사본
신분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질환자)

작성 순서

1
수급 요건 자가진단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원 서명),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약 30일 소요.
5
결정 통보 및 급여 개시
수급자 선정/미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 시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소득·재산을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아직 적용됩니다.
⚠심사 기간이 약 30일 소요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후에도 매년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가구원 전원 서명되지 않은 경우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산(부동산, 차량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으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처리 기간: 30일
최종 개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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