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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서식
전체보기 →재직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 시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재직 사실 증명 문서. 은행 대출, 비자 발급, 이직 등에 필요하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서식.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시 최대 330만원 지급. 정기신청 5월.
자녀장려금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서식.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4억 미만 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정기신청 5월 1일~31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증명 문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 확인용. 연말정산, 대출,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필수.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서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필수 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법 제16조.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핵심 요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시 급여 신청. 2025년 기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지식Q&A
- Q
부모님 명의 집에 자녀가 공짜로 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살면서 무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따집니다. 부동산 가액 × 연 2%를 5년 치, 연 10% 할인해 합친 금액(가액의 약 7.58%)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0조). 그래서 집값이 약 13억 2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그 이상이면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일은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입니다.
- Q
전입신고를 이사하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또는 대리인)가 새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제40조제4항)이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기한이 지난 뒤 7일 이내면 5천원, 1개월 이내 2만원, 3개월 이내 3만원, 6개월 이내 4만원, 그 이후 5만원입니다. 세입자라면 과태료보다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이사 당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월세를 두 달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기준은 '몇 번 밀렸나'가 아니라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했나'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월세 50만원이면 연체 누계가 100만원에 이른 때이고, 두 달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달 치를 일부만 밀린 상태라면 2기에 이르지 않습니다. 밀린 돈을 해지 통지 전에 모두 갚으면 해지 사유가 해소됩니다.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1호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데, 이쪽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해당됩니다.
- Q
아파트 매매 잔금일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냅니다.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잔금일이 지났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깨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① 기한을 정해 잔금을 내라고 최고하고 ② 그래도 안 내면 해제 의사를 밝히는 두 단계입니다. 최고는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만 포기하고 빠지는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해서, 중도금이 오간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해제하면 받은 돈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제548조),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1조).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 Q
산재 신청할 때 '재해발생 경위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재해 발생 경위」 칸이 그것이고, '산재 경위서 양식'으로 검색되는 것도 이 칸입니다. 칸이 부족하면 정해진 양식 없이 별지를 붙여도 됩니다. 쓰는 순서는 ①어디에서 ②무엇을 하기 위해 ③무엇을 사용하여 ④어떻게 하다가 ⑤어떤 이유로 어떻게 재해를 당했는지 다섯 가지입니다. '작업 중 넘어져 다쳤음' 같은 한 줄은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발생 당시 상황'란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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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아버지 빚을 동생과 조카에게 넘기지 않으려고 한정승인을 택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1060)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3개월 기한과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제4항), 상속재산목록 쓰는 법, 인지 5,000원, 관할 법원, 수리 후 5일 안에 해야 하는 채권자 공고와 배당변제까지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위임장을 들고 세 번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리 발급 준비물, 용도란에 쓰면 안 되는 표현, 유효기간 6개월, 대리인 17세 제한,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왜 대리가 안 되는지, 정부24 전자 발급으로 위임장 자체를 건너뛰는 방법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본 기준.
차를 넘긴 지 넉 달, 자동차세 고지서는 계속 제 앞으로 왔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작성방법과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직거래용과 매매업자용 서식의 차이, 이전등록 15일 기한, 지연 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10만원~50만원),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요건,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안 할 때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본 기준.